성공사례
| 작성자 | : | 법무법인금양 |
| 제목 | : |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상해부분 무죄받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|
| 작성일 | : | 2018-10-31 11:39:20 |
1. 사건의 개요
❍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
❍ 집행유예기간 종료일: 2018. 10. 10., 기소일 2017. 12. 26.
❍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인 사건이라는 점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난해한 사건이었음
2. 사건의 해결
❍ 본 법무법인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혹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상해진단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해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고, 더욱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해부분에 대하여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.
❍ 그리고 무죄주장을 통해 재판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.
❍ 그 결과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물론 상해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결과를 얻어내 특수상해죄를 특수폭행죄로 선고받았고,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형을 선고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.
❍ 본 법무법인이 이처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.
❍ 아래에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첨부합니다.
